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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필요성

하구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하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전이수역의 특성 상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하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은 수질 및 수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타 환경과 구분되는 하구고유의 환경을 만든다. 하구는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 잘 알려져 있다. 동시에 풍부한 물과 평지가 있고 수운이 용이한 하구는 인간에게도 최적의 생활 장소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한강하구인 ‘서울’, 템즈강 하구인 영국의 “런던”, 포토맥강 하구인 미국의 “워싱턴 , D.C” 등의 대도시가 하구에 발달했다. 결국 제한된 하구서식지를 두고 인간과 야생생물 간의 경쟁은 불가피했고 우리나라의 하구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경쟁은 인간의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하구 고유의 특성은 크게 훼손 또는 파괴된 상황이다. 

  

다행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간중심의 하구개발이 궁극적으로 하구이용의 지속성을 크게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하구고유의 환경을 보전해야한다는 인식하에 하구의 지속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하구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구의 보존, 이용 및 개발과 연관된 이해당사자가 매우 다양한 반면 하구 이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하구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구관리의 선진국들도 과거에 공통적 이러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경험했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하구프로그램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참조). 하구프로그램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공통의 하구관리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하구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된 이해당사자간의 역할에 따라 하구관리를 수행하고, 그 수생결과를 평가하여 더욱 바람직한 관리를 새로 시도하는 하나의 유역관리(watershed management) 체계이다.

  

이러한 하구관리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은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가 모여 하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하구의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정책협의회”이다. 따라서 정책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하구의 환경현황을 이해하고, 환경현안 문제를 구분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둘째, 하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하구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셋째, 하구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도출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대책 시행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역할을 분담한다. 넷째,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 상충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를 도출해 낸다.

  

주목할 것은 “하구역종합관리시스템구축연구”사업의 내용 중 일부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중앙부처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하구정책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하구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개발될 하구대책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시도이다. 물론 본 조사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는 이러한 노력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