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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하구현황 및 관리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 집계된 하천의 수는 총 463개입니다.  이 중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449개입니다. 이 중 51%가 열린하구(235개) 이고, 49% (228 개)가  ‘닫힌하구’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대분의   서해안 하구는 '닫힌 하구'이고, 반대로 동해안 하구는 '열린하구' 라는 점입니다.  이는 조차(潮差)와 연안의 경사도에 따라 하구개발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연안 경사가 완만해 넓은 하구습지(갯벌)이 발달한 서해안은 농업 개발의 적지로서 집중적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① 하구둑이나 방조제 등으로 하구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한 후 ② 하구둑 상류의 간석지를 간척하여 새로운 농지를 확보하고 ③ 이미 조성된 담수호를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개발 모델을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해안의 ‘열린하구’는 대부분 ‘닫힌하구’로 변모하였습니다. 하구순환을 차단하는 방식의 개발은 서해안 하구에만 적용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해안 하구의 상당수도 닫힌하구로 변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강 중 유일하게 한강만이 열린하구이며,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모두 닫힌하구입니다. 한강이 열린하구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해 ‘표준적인 방식의’ 하구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강조차도 신곡수중보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하구순환을 일부 차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농업이 우선시되었던 시대에는 농지 및 농업용수 확보를 목표로 매립, 간척, 담수호 조성을 시도하는 하구 개발 방식이 정당화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쌀의 과잉 생산 및 쌀농사 수익 저하와 함께 수산물 가치가 증대되면서 농업개발 위주의 하구 개발은 점차 그 타당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어업생산량은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겠지만, 하구와 연안의 매립 및 간척과 이로 인한 수질 완충효과의 감소 및 서식지의 축소 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농업생산물에 비해 수산물의 시장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자연적인 수산자원 기반의 복원을 위해서는 하구생태계의 복원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 입니다. 


국가하구지방하구총계
유역열린닫힌소계열린닫힌소계열린닫힌총계
한강123343467353570
금강-446576366167
영산112104555114657
섬진1-1323870333871
낙동3141134615611647163
제주---3323533235
7714228221449235228463

국내하구현황 및 관리_하구분포.png

<참고문헌>
• 이강현·노백호·조현정·이창희, 2011,“ 하구의지형적·자연서식지·이용개발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바다-한국해양학회지, 6(2), 53-69.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하구 환경관리정책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① 분화된 하구관리체제로 인한 통합성의 부재, ② 하구관리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취약, ③ 하구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체계의 부재로 인한 현안 대응 역량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문제는 서로 독립적이기 보다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 통합적 하구관리체제의 부재
현행 법제 내에서 ‘하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을 만큼 하나의 독립된 공간 단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구는 현행법 상에서 일부는 하천으로, 일부는 연안으로 간주되어 기능별(환경, 국토․해양, 수산, 농림, 문화, 관광), 매체별(수질, 대기, 자연환경, 해양,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소관부처의 권한 하에서 제각기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구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60여 개가 넘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구의 환경현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 및 관리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구와 관련된 현안은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조율된 대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하구현황 및 관리_하구관리.png

○ 하구 지식기반의 취약
하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이러한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료의 대부분이 현황 파악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하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능요소들(하구의 물리적 순환, 생태적 기능 및 구조)를 고려한 연구조사는 매우 부족합니다. 둘째는 분화된 관리체제로 인해  조사연구도 통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처별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료의 유용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조사연구 자료의 대부분이 조사연구에 머물고 있고 실제 하구관리정책을 지원하는 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하구현황 및 관리_하구관리2.png

○ 하구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의 부족

통합적 관점의 하구관리체제 부재, 통합적 관점의 연구조사 미비로 인해 하구관리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역 및 하천개발, 기후변화 등의 관리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성장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옮겨지면서 닫힌하구를 중심으로 기수역 복원 및 하구습지 복원 등 신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견인할 만한 논의구조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 문헌>

· 환경부.  2014.  하구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V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