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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하구관리 사례

○ 북아메리카의 사례

미국은 ‘국가하구관리프로그램(National Estuary Program, NEP)’를 수립하여 종합적으로 하구의 생태환경복원 및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하구관리전략은 과학 분야의 광범위한 조사, 정책적인 지원,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의견교환, 과학적인 개발성과의 적용 등을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하구관리프로그램  외에도 워싱턴 주의 퓨젯 사운드 파트너십(Puget Sound Partnership, PSP), 메릴랜드-버지니아-펜실베니아 주, 워싱턴 D.C. 와 같은 주정부와 미연방정부의 기관인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체사피크만 위원회 등의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체사피크 만 프로그램(Chesapeake Bay Program), 캐나다의 프레이저 강 하구 관리 계획(Fraser River Estuary Management Plan, FREMP) 등이 통합적 개념의 연안하구역 관리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하에서 하구 또는 만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한 유역의 인구, 축산, 산업의 점오염원과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사례

영국은 생태계의 보고인 하구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37개 하구에 대한 하구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하구관리에 요구되는 모니터링, 조사연구, 하구습지복원 및 환경친화적 하구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영국은 통합적인 하구관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대신 하구관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한 비법정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템즈하구협의체(Thames Estuary Partnership, TEP)는 비영리법인으로 템즈하구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 지방정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템즈하구의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영국의 템즈하구협의체 (http://www.thames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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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사례

영연방국가의 하나인 호주도 영국과 유사한 협의체 형태의 하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더웬트하구프로그램(Derwent Estuary Program)은 더웬트 하구의 환경 개선 및 생태적 건강성 복원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협의체는 더웬트 하구를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 타스마니아 주정부, 산업체 및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년의 협의체 운영비는 이들 참여자가 분담합니다. 협의체는 주로 하구와 연관된 정책, 계획 및 사업의 통합 및 협의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는 주로 연구소 및 대학을 통해 수행합니다. 하구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매 5년 주기로 하구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관리계획은 2009년에 수립되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고, 이결과는 하구현황보고서(2010-2015)에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