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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의 중요성

하구(생태계)의 서비스는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에 따르면, 공급 기능(provisioning service), 조절 기능(regulating service), 문화 기능(cultural service), 부양 기능(supporting service)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하구(생태계)의 기능들은 안전(security), 생활 기초 물품(basic material for good life), 건강(health), 좋은 사회관계(good social relation), 선택 및 행동의 자유(freedom of choice and action)를 통해 인간의 후생(, 가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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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의 후생의 관계


환경자원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총가치(total economic value, TEV) 접근법의 틀에 따르면, 생태계의 총가치를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의 합으로 정의합니다. 사용가치는 생태계의 직·간접적 이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가치인 반면, 비사용가치에는 생태계의 이용과 관련되지 않지만 미래 사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가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 존재 자체의 존재가치가 포함됩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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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구(생태계)경제적 가치 유형


 

Costanza1 et al. (1997)는 하구가 영양염 순환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고려할 때 1 헥타아르 당 연간 22,832 달러의 가치의 생태적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생태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심미적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높은 수치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새새천년생태계평가(MEA, 2005)의 분류를 반영한 생태계의 서비스별 가치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치추정 연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Delaware 하구역에 대한 연구(Kauffman, 2011)는 다양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근거하여 최소한 연간 100억달러(1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하구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에서도 생태계의 서비스를 고려한 분야별 가치 평가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하구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는 비시장재화가치평가법 중 특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가치평가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열린하구인 한강하구와 섬진강하구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한강하구와 섬진강하구에 존재하는 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일반농지의 가치에 비해 5.3(한강하구) 3(섬진강하구)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이창희 등, 2005).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구의 가치를 한가지 가치평가 방식으로 추정하다보니 불가피하게 하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동안 진행된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역의 경우 휴양 가치와 용수 가치로 구성되는 사용가치는 연간 8,200억 원, 수질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평가한 비사용가치의 경우 5,100억 원(연간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연간 총가치가 8,4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영철, 2012; 2013, 우승범 등, 2014). 이는 하구의 휴양관광에 의한 가치가 매우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입니다. 낙동강 하구역의 경우는 휴양가치와 용수가치로 평가된 사용가치만 연간 9,5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우승범 등, 2014).

 

 

하구에 대한 해외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하구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평가한 결과를 도출하고는 있지만 하구의 서비스 구분에 따른 분야별 평가를 시작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하구의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향후 하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치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

신영철, 2012, 자연휴양지 방문편익 추정모형의 비교 연구 - 영산강 하구를 대상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21(3),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981-998.

신영철, 2013, 4대강 하구의 속성 가치 추정 -다항로짓모형에서 IIA가정의 검토와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22(3),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521-545.

이창희 등, 2005,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57pp.

우승범 등, 2014,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최종 보고서,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Costanza, R., et al.,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253-60.

Kauffman Gerald J., 2011, Economic Value of the Delaware Estuary Watershed,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